2012년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크고 작은 환경사고가 끊이질 않은 한해로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조대란, 물고기떼죽음과 같은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치명적인 사고들,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핵발전소 고장 사고와 송전탑 건설 문제 등등 끊임없는 환경사고와 분쟁이 일어난 한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2012년 환경뉴스 베스트 12를 선정해봤습니다. 선정된 이들 12 꼭지의 환경뉴스로 거의 한달에 한번꼴로 큰 사고들이 터진 한해였다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 열두 꼭지의 환경뉴스들을 선정하면서 과연 우리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붕괴 우려, 수질 악화 논란 등 4대강에서는 아직도 많은 의혹들이 남아있고, 안전성이 전혀 담보되지 못한,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원전이나 월성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논란과 송전탑 갈등 등 아직 수많은 사고들과 분쟁 현안들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3년이 벌써부터 걱정인 까닭입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2013년에는 이러한 환경사고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보면서 아래와 같이 2012년을 돌아봤습니다 - 앞산꼭지
2012년 꼭 기억해야 할 환경뉴스12 .... 이명박 정권 5년의 결과가 낳은 ...
낙동강 중류 달성군 현풍면 박석진교 아래에서 만난, 녹조라떼, 녹조곤죽
1. 낙동강 녹조대란
4대강사업 현장에서 준공의 팡파르가 울리자마자 터진 낙동강 녹조대란 사태는 지역민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녹차라떼’, ‘녹조곤죽’이라 불릴 정도로 극심한 녹조현상이 낙동강 전역으로 확대돼, 4대강사업의 주목적 중 하나인 수질개선이란 말이 무색해졌다. 또한 녹조대란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로 보강하는 등 추가 수질개선 비용이 더 들어가게 생겨, 과연 22조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4대강사업을 왜 했는지 그 실효성 논란이 증폭됐다.
2. 4대강 보 누수, 세굴 및 파이핑 현상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4대강 보의 누수 현상은 올해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보강공사를 하면 괜찮다 했지만, 올 겨울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수공과 국토부에서는 ‘물비침 현상’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사실을 부인해보려 했지만, ‘물 삐짐 현상(?)’인지 누수를 막을 길이 없다. 그리고 수문을 통과한 강물의 강력한 힘에 인한 강바닥 세굴 현상 또한 심각해, 함안보에서는 무려 26미터짜리 협곡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했다. 다른 모든 보에서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2011년 칠곡보 물받이공이 붕괴 재시공 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2012년 또 균열 붕괴되었다.
상주보와 칠곡보에서는 ‘물받이공’이라 불리는 보의 콘크리트바닥이 균열되고 주저앉는 대형사고가 작년에 이어 또다시 발생했다. 이는 파이핑 현상에 의해 물받이공 아래 모래가 유실되면서 그 위의 콘크리트바닥이 주저앉게 되는 것으로, 이것이 심화될 경우 보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3. 낙동강 유역의 신종 홍수피해 속출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벌인 4대강사업으로 ‘신종’ 홍수피해가 속출했다. 장마시 4대강 보로 막힌 낙동강 본류의 강물이 신속히 빠지질 않아, 지천이 강물이 역류해 지천의 제방이 붕괴되면서 홍수피해를 입혔다. 고령, 성주, 김천 등지에 이러한 신종 홍수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4대강사업이 만든 새로운 침식현상인 역행침식으로 인한, 한천의 제방 붕괴
올해 태풍으로 합천보 상류이 낙동강 지천 회천의 농지 침수
그리고 지천의 역행침식 현상으로 구미천에서는 강바닥에 깔려있던 송수관로가 드러나 자칫하면 제3차 단수사태가 일어날 뻔했고, 달성군에서는 역행침식으로 용호천이 침식되면서 5번 국도를 연결하는 교량인 사촌교의 안전에도 현재 비상이 걸렸다.
4. 생태공원이 아닌 사막공원
4대강사업의 주목적 중의 하나가 생태공원조성 사업이다. 낙동강에서만 95개 생태공원이 조성됐다.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그런데 사실상 준공을 즈음한 낙동강의 모습은 생태란 말이 무색했다. 한여름엔 이미 조성한 생태공원이 망초로 뒤덮여 망초공원으로 변해버렸다.
4대강사업 전 뭇 생명의 보고였던 고아습지가 사막공원으로 변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생태공원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해버렸다. 그것은 생태공원을 조성한 강변 둔치에 강에서 퍼낸 준설토를 2~5미터 높이로 높였고, 그렇게 돋운 땅에 심어둔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한 것이다. 복토한 땅에서 나무들이 지하수를 빨아들이지 못해 고사한 것이고, 강에서 살 수 없는 나무가 심겨져 있는 등 수종 선택도 엉망이었다. 따라서 현재 4대강 주변엔 생태공원은 없고, 사막공원만이 남았다.
5. 금강과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사태
지난 10월 말 금강과 낙동강에서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91년 페놀사태 때도 일어나지 않았던 물고기떼죽음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그것의 원인은 바로 4대강사업이다. 강의 수생태 환경, 즉 물고기 서식의 다른 조건들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개선되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보로 강물이 막혔고, 수심도 평균 1미터도 안 되던 강이 평균 10여 미터 깊이의 호수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낙동강 구미 동락공원에서 만난 물고기떼죽음. 물고기가 죽어나는 강물을 과연 인간이 마실 수 있나? 보의 수문을 열어 강이 스스로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결국 물길이 막힌, 호수로 변한 심각한 강의 환경변화가 물고기 떼죽음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도 찾지 못한 채, 4대강사업과의 관련성만은 끝까지 부인하고 있다.
물고기가 떼죽음 하는 그 강물을 경상도민은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강물을 과연 인간이 먹어도 괜찮을까? 그 값은 고스란히 인간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6. 취수원 위 4대강 자전거도로 건설
수자원공사는 낙동강에 4대강 자전거길을 조성하면서 강정고령보를 통과하는 구간을 취수원 위로 설계했고, 이를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받아 직접 시공함으로써, 대구 취수원 오염 우려 논란을 낳고 있다. 이곳은 원래가 산지절벽 구간으로 길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사람도 차도 모두 우회길로 다니고 있다. 그런데 유독 자전거를 위해서 없는 길을 그것도 취수구 바로 앞을 통과하도록 수중 자전거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
정면에 산지절벽을 따라 건설된 수상자전거도로. 가장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매곡취수장이고 가장 오른쪽 건물이 죽곡취수장이다. 대구 취수장들이다.
수중에 강철파일을 박아 수상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국민혈세 73억이 투입됐다
그리고 취수장은 어떤 곳인가? 식수의 원수를 취수하는 곳으로 일반인들의 출입마저 엄격히 통제하면서 관리하는 곳이고, 상수도보호구역이다. 그런데 대구시민의 생명줄과도 같은 취수장 위로, 누구나가 접근가능한 자전거도로를 조성한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그것도 국민혈세 73억원을 투입해서. 죽곡취수장과 매곡취수장을 잇는 1.4킬로 구간의 자전거도로 때문에 대구시민들은 식수오염의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고는 아주 우연히, 부지불식간에 터진다. 수자원공사와 대구시는 부지불식간에 터진 지하철 참사의 비극과 페놀 사태의 아픔을 벌써 잊었는가?
7. 구미 불산 가스 유출사태
추석 연휴 직전에 터진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태는 우리사회의 안전 의식에 또 한번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맹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주)휴브글로벌)이 민가와 200여 미터 정도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것도 문제고, 그런 공장이 민가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할 구미시도, 주민들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당연하게도 인근 주민들에게 이런 사고시의 그 어떤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치 고엽제가 뿌려진 듯 모든 작물이 고사해벼렸다.
마치 고엽제가 뿌려진 듯 모든 작물이 고사해벼렸다.
그로 말미암아 공장의 노동자 5명이 숨지고, 공단과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와 임천리 마을은 고엽제가 뿌려진 것과 같은 재난을 당했고, 사건 발생 3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주민들은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주민들은 난민 아닌 난민 신세로 살고 있다.(25일 복귀함)
그리고 사후 민관합동조사단(환경조사)이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나 조사단 구성의 불투명성, 조사단 운영방식, 환경조사 분석결과 발표의 공정성 등의 문제로 조사단에 참여했던 주민대표와 주민 추천 민간전문가 위원들이 조사단에서 철수해 사실상 와해되기도 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숙제를 남겼다.
사진 가운데 식물들이 누렇게 고사한 곳이 봉산리 마을이다.
또한 불산누출 사고는 작업장의 안전관리 문제와 화학물질 관리 부실 그리고 초기대응에서부터 사고 수습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환경재앙이었다. 각종 사고 때마다 지적되어 온 이러한 문제가 이번 사고 후에도 별 진전 없이 유야무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8. 월성원전 1호기 수명 만료와 끊이질 않는 핵발전소 사고 논란
경주의 월성원전 1호기가 83년 4월 첫 상업운전 시작한 이래로 지난 11월 20일자로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되었다. 설계수명이 다했다는 것은 폐로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 특히나 2011년 3월에 터진 후쿠시마 핵참사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명이 다한 원전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폐로조치에 들어가는 것이 옳을 것인데, 정부당국에서는 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고리원전 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수명이 만료된 원전은 안전을 위해서도 페로조치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환경단체의 주장이고, 그 근거로는 원전이 더 이상 값산 에너지원이 아니란 시실이고, 원전은 사고가 터지면 엄청난 재난을 몰고 온다는 점에서 결코 안전한 에너지원이 아니란 사실. 그리고 원전으로 말미암아 송전탑 사태와 같은 수많은 분쟁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
경주 월성원전 현장
그리고 핵발전소에서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 한해 밝혀진 중대 원전 사고만 14건에 이른다. 2월에 고리원전이 전력공급 차단으로 멈추는 사태가 발생해 노심이 녹아내리는 이른바 멜트다운 현상이 일어날 뻔 했고, 지난 11월부터는 영광원전 품질검증서 위조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 또 영광원전 3, 4호기의 제어봉 안내관에 균열이 발견되었음에도 한수원은 늘 그래왔듯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기에 여념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감소 추세인 가운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어, 영덕과 삼척에서 신규원전 건설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원전과 같은 중앙집중적인 방식의 에너지정책이 아닌, 다른 선진국에서처럼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소규모 분산적인 에너지정책으로 급선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 청도 각북면 삼평리 주민들의 송전철탑 저지 농성
핵발전소와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송전탑이다.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도시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송전선로가 필요하고, 그 송전선로를 잇기 위해 또 송전철탑 공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송전선로가 초고압이다.
한국전력은 지난 4월부터 청도 각북면 삼평1리에서 345kv 고압송전탑 공사를 강행해 주민과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삼평1리 지나는 송전탑은 총 7기, 송전탑 건설현장과 주거지와의 거리는 200m 정도에 불과하다.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 중단 백지화, 선로 변경 등을 요구했으나 한전과 시공사는(동부건설, 서광ENC) 공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한전 직원들과 청도 각북 삼평리 할머니들의 충돌
한 주민이 쓰러져 병원으로 호송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이 밀양, 청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로가 지나는 곳곳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밀양과 청도에 이어 달성군 유가면에서도 그리고 봉화에서도 반대하는 주민들과 공사를 강행하려는 한전 측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과 같은 중앙집중적인 에너지원을 고수하는 한 앞으로 이와 같은 대립은 더 많이 더 격렬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소규모 분산적인 에너지시스템 즉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정책을 급선회하는 것이 옳다. 이미 경제적인 면에서도 원전보다 월등하다는 것이 판명이 났다.
10. 영주댐 공사로 망가지는 내성천
4대강사업에 따른 후속 공사로 진행되고 있는 영주댐 공사로 영주시 이산면과 평은면의 511세대가 수몰되고, 400년 전통마을인 금강마을이 수장되며, 그 아래 무섬마을과 회룡포의 아름다움도 상쇄되는 기막힌 현실에 놓여 있다. 즉, 모래의 강 내성천의 진한 아름다움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영주댐 공사 현장. 이곳에 모래의 강 내성천은 없다.
영주댐은 4대강사업이 아니면 절대 필요 없는 공사로 4대강사업으로 악화될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만들고 있다. 즉, 낙동강으로 흘려보낼 유지용수 목적이 90% 이상인 이상한 댐이다. 공사비(8,300억 예산에서)만 해도 1조가 훌쩍 넘어가도 있다고 한다. 거기에 전국 최초로 수몰되는 중앙선 이설을 위해서 2,100억(현재 배 이상 증액)의 추가예산을 쓰고 있다고 한다.
11. 용처도 불투명한 이상한 영양댐
영양댐은 시작부터가 이상한 사업이다. 대게 댐이란 것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에 따라 물이 부족한 지역이나 홍수피해가 심한 지역에 건설되는 것이다. 그러나 영양지역은 물이 부족한 지역도, 홍수피해가 심한 곳도 아니다.
영양댐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양댐이 거론되는 것은 오직 건설업 출신의 영양군수의 의지 때문이라 한다. 처음 영양군수가 영양댐을 추진하려는 근거로 든 것이 휴타운 조성사업이었다 한다. 휴타운은 현재 영양군민이 18,000명인데, 이곳에 10,000명의 입주라는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란 것이다. 결국 이 사업은 철회되었다.
그런데 그 목적자체가 사라졌는데도 영양군수는 영양댐만은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는 것. 영양군이 그래서 새로운 용수공급지로 찾은 것이 구미5공단이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니까 새로 찾은 것이 경산에 조성되는 신규공단이라 한다. 그러니까 영양에서부터 경산까지 100㎞ 넘는 곳에 물을 대겠다는 것인데, 이런 비상식적인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이 영양댐이다.
영양댐이 들어서려 하고 있는 장파천의 모습. 명경지수가 따로 없다.
영양댐을 지으려 하는 장파천의 선경
더군다나 영양댐 건설예정지인 영양군 수비면 일대는 장파천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고, 이곳에는 사향노루(천연기념물 216호)와 산양(천연기념물 217호),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4호), 수달(천연기념물 330호), 담비(멸종위기2급) 등과 같은 야생동물과 1급수에만 산다는 쉬리도 산다는 곳. 그래서 주민들은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수몰예정지 주민들 대다수는 이 몰상식적인 사업에 반대하면서 영양군과 싸우고 있다. 국회 진상조사, 국회 앞 일인시위, 예비타당성조사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감사원 청구도 진행중에 있다.
12. 대구4차순환선(앞산터널) 공사로 인해 일어나는 환경 및 문화재 훼손 논란
대구4차순환선 앞산터널이 곧 개통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는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공사를 강행했고, 올해 공정률이 80%를 넘어 내년에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산터널 공사는 그동안 엉터리 교통수요예측과 환경파괴 논란으로 이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지만 대구시는 이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해 왔다.
대구 앞산터널과 범물터널을 잇는 40미터 높이의 이 고가도로가 대구 제1일의 마을 파동을 망쳐놓고 있다.
참다 못한 파동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는 민자사업 앞산터널사업으로 인한 환경재앙 책임져라!
그 결과 충분히 예상됐던바 앞산의 지하수가 고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파동 용구골 일대에 산재한 선사시대 유적인 바위그늘 유적과 고인돌 상석 채석장 추정지와 지질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주상절리층과 암괴류 등이 훼손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설상가상 터널개통 후 통행요금이 편도 1,500원(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고, 26년간 징수한다) 정도로 책정 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특히나 예측 교통량에 못 미칠 시 대구시가 사업자의 적자분까지 보존해줘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기에, 애초에 협약 자체가 부실이라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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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대중이 경부고속도로 반대부터 시작해서 종북발개이들은 남한의 도시인프라나 군사기지는 온갖 핑계를 대어서라도 반대를 하고 선동을 한다.
지율년처럼 도룡농 하나 살리자고 거액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공기를 지연시키고 원정데모꾼들처럼 살지도 않은 제주도에 가서 구릉바위 넘쳐나는데 해군기지에만 있는것처럼 선동한다.
대구에 사는 시민으로서 저렇게 우회도로가 있으면 출.퇴근시간에 앞산순환도로가 막이는 현상들이 사라질것임은 누가봐도 뻔한 좋은 순기능을 하는데 왜 전두환을 등장시켜 반대를 하는가?
대구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통증체까지 줄어들거라는 궤변은 집어치워라
못먹고 못입어도 차는 있어야 하는 시절이 되어서 엄청난 체증이 출.퇴근시간에 일어난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환경보호도 좋지만..
지산 범물동 살아보면.. 저 순환도로의 필요성 뼈저리게 느낄듯
4차선이 급한게 아니다 신천대로,동로좀 어떻게 해봐라 대로는 토욜일도 밀린다 달리는 동로 대로고가도로를 만들든지해야지 아니면 아예 신천을 복개도로하든지
버스 대용으로 헬리콥터를 운행하지 않는한..
이 도로는 있어야하지 않을까요..ㅡㅡ;;
출퇴근 지옥..주말 지옥에 갇혀본 분이라면..필요성을 느끼실듯 한데..
뭐..안전 점검에 대한 부분은 공감합니다만..쿨럭;;
그럼 이미 시작한 공사 여기서 중단하라는 건가요?.....그게 더 위험해 보이는데.....진짜 환경을 생각한다면 전기제품 사용 줄이고 자동차 사용 줄이고, 그게 더 환경 살리는 길입니다. 종이컵 쓰지 말고 그 외 일회용 사용 줄이시고요. 진짜 환경 걱정되시면 자동차부터 없애세요. 집집마다 두세대씩 있는 집이 많아지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이 늘어나고 노선도 많아지고 하면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게 더 환경 살리는 길 같은데요. 환경 살린다고 자동차 끌고 산으로 들로 가지 말고, 지역에 공원 더 많이 찾고 해서 도심에 공원도 늘어나게 하고 그것도 환경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건아닌데...
자연도 사람이 필요로 의해 있는것이고
사람들이 불편을느끼면 더좋은 교통환경을위해 도로를 만드는것이다
우리나라 전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산인데 어디를 어떻게 개발을하던지 산지는 반드시들어간다. 자연보호를 핑계로 개발을반대하는것은 대구의 미래를걱정하는 사람이라는 진정성이 의심된다. 그리고 공사도중 불미스런일이 있었다면 우리나라 현재의 토목기술로 충분히감당 하리라 봄니다.
에고......
왠지 심장이 잘려져 나가는 느낌이로군요
공사현장 저도 지나다니면서 봤던지라.
영 그렇습니다.
잘 지내시지요?
매일신문에서도 기사 나와서 뵈었던것 같아요.
대구사람들이 답이 없다!
세누리당만 줄창 찍어대고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민주당은 빨갱이란다.
빨갱이가 언제 대구사람들 죽였나?
정신좀 차리고 살기 바란다.
대구사람들 만나면 정말 가슴이 꽉 막힌다.
세누리가 니들 천국에서 살게 해준다더냐!!!
산을 깍아 도로 만들란 말인가? 동물 이동통로 다 짤리게~~!
굴을 뚫어야 동물이 마음대로 다니지~~ 애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