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천주교 사제들의 평화미사가 진행되는 도중에서 헬기는 떠 자제를 실어나르기 바쁘다.



지금 밀양은 전쟁터

 

한전의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 방침으로 한전과 밀양 주민들의 충돌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비도 내리는 가운데 양측의 대치는 일주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전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주민들은 공사를 막기 위해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일 다녀온 현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했습니다. 경찰 병력 수천명이 밀양시 산외, 단장, 산동, 부북면 4개면에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 현장 7곳을 경찰이 막아서면서 진입로가 막혀 주민들은 공사 현장으로 진입 못하고 있고, 그 경찰의 비호 아래 한전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드리마을 입부를 봉쇄하자, 주민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헬기장 앞 농성장에선 주민들이 경찰과 대치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물러서지 않고 경찰 저시선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그런 주민들을 격려하고 함께하고자 전국 곳곳에서 지지 방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필자가 7일 찾은 금곡리 헬기장 앞 농성장은 지난 3일 이곳에서 전국에서 온 활동가 및 시민들과 경찰이 충돌해, 경찰에 의해 무려 11명이나 구속되었고, 어제까지 4명은 구속된 상태로 이날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환경단체인 경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한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기막힌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부실한 팬스가 무너지는 통해 단지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이는 작금의 세월이 신공안정국으로 들어갔다는 세간의 우려를 그대로 확인해준 것으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한 대응이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신공안정국을 자행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구속자를 석방하라는 시민사회의 기지회견이 이어지고 있다.

 

필자는 이날 지난 5월 탈핵희망버스차 지지방문했던 밀양시 단장면 산기슭에 자리잡은 바르리마을 공사 현장을 방문하려 했지만, 그 입구가 경찰 병력에 막혀 진입조차 못했습니다. 이는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로 곳곳에서 진입을 시도하려는 주민들과 경찰의 충돌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이지는 지지방문

 

밀양 송전탑 사태는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환경단체나 시민들의 지지 방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날도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차원의 지지방문 및 기자회견이 행해졌고, 제주 강정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의 지지방문도 있었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지지방문 및 현장에서 공사재개 중단 촉구 평화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공사 자재를 옮기려 수시로 헬기가 뜨는 가운데 진행된 미사는 예정시간을 훌쩍 넘긴 3시가 넘어서야 마무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평화미사 강론에서 김준한 신부는 제발 주민들 보상금 더 받기 위해서 이런 싸움을 하는 것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헬기가 수시로 뜨는 가운데, 공사 중단과 밀양의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미사기 봉헌됐다.

 

또 이날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소속인 여러 지역의 연대단체들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는 초고압 송전선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 밀양과 청도 말고도 여러 곳이 있고, 이날은 화력발전소로 유명한 당진에서 765kV의 송전선로로 고생하는 이들 지역 주민들이 버스를 대절해 지지방문으로 연대해준 것이지요.


이 외에도 대구경북 지역에만도 청도 삼평리 말고도, 대구 주변의 달성 유가와 논공면 하리 쪽, 구미 쪽, 울진 쪽, 봉화 등도 그런 곳으로 주민대책위가 만들어져 정부와 지지체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의 주민들도 지지방문을 와준 것입니다.



금곡 헬기장 앞에서의 무리한 공사 강행 중단 촉구 기지회견에서 충남 당진과 청도 삼평리에서 온 주민들의 지지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핵발전소나 화력발전소 등의 발전설비는 땅값이 싸고 주민들이 적고 고령화된 주로 바닷가나 주변부에 위치해 있어서 그곳에서 생산한 전력을 대도시로 실어 나르기 위해 초고압 송전선로가 필요한 것이고, 그동안은 전원(電源)개발촉진법이란 무소불위의 법으로 별 저항 없이 쉽게 공사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밀양과 청도 어르신들에 딱 걸린 것이지요.

 

이들의 투쟁으로 송전선로가 전자파와 경관훼손, 지가하락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사회적 공론화의 장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전혀 서두를 이유 없다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 과연 이렇게 서둘러 공사재개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전 조환익 사장은 지금 공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내년 여름의 전력대란설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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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주장은 지금 건설중인 신고리원전 3호기를 빨리 증설해야 내년 전력대란 막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서둘러도 빨라야 내년 8월은 되어야 완공된다는 것이 지난 전문가협의체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 고향땅을 지키고 싶을 뿐이다"

 

게다가 핵심 부품중의 하나의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조작 파문으로, 그 중요 부품에 대한 성능테스트 현재 진행중에 있고 그 결과가 11월에 나온다는 것이고, 불합격할 가능성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년의 시간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11월 성능테스트 결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서둘 이유가 없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양 주민들은 더 폭넓은 논의로 공론화 단계를 거친 후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전력대란의 주범은 한수원

 

그리고 올해 야기된 전력대란은 진짜 누가 조장했나요? 바로 한수원입니다. 한수원 직원들이 행한 각종 비리행위로 원전이 최대 무려 10기나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러니 전력대란 주범은 바로 한수원인 것이지요.

 

게다가 원전 10기가 멈추었지만 블랙아웃은 없었습니다. 즉 수요관리만 잘 하면 된다는 것 또한 증명이 된 것이지요. 원전 10기 없어도 정전사태를 격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의 원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저 위험한 원전을 계속해서 추가 증설하려 하니, 핵마피아들의 소행이란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 밀양 주민들의 바람처럼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거쳐서 결정해야 주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질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공권력을 동원해 위력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바람처럼 더 폭넓은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밀양 송전탑 사태는 전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 주민들도 수용하고,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대로 tv토론 등을 통한 충분한 공론의 장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최근 국가에너지계획(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발전설비 중 원전 비중을 7~35% 사이로 낮추자는 내용의 보고서가 제출됐다는 것이 7일 밝혀졌습니다. (2008년 마련된 1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원전을 25% - 41%로 확대하자)

 

이렇게 되면 노후 원전을 폐쇄하거나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의 중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밀양 송전선로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밀양 송전탑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전제로 한 ‘6차 장기 송배전 설비계획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 올해 말 확정 될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노후 및 신규 원전 포기 감축을 결정하면 원전의 발전용량과 송전용량이 줄어들어 밀양 송전탑의 건설 논리의 당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런 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밀양 할매들, 목숨을 걸었다

 

밀양에서 아직 한전과 공권력이 진입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한전도 무리수를 둬가면서 공사강행을 벌이고 있지 않은 곳 말입니다. 물론 대게의 현장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부북면에 있는 평밭마을주민들은 지금 결사항전의 자세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곳 어르신들은 공사 현장에 구덩이를 파고 쇠줄로 서로의 몸을 엮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팠다며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움막을 짓고


구덩이를 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지요? 단지 평화롭게 농사짓고 사는 죄뿐인 이 나라의 국민이자 농민들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국민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한전과 정부는 더 이상 이 선량한 주민들을 폭도나 보상금 운운의 파렴치한으로 몰지 말고 지금이라도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할 것이고, 하루속히 사회적 공론의 장을 더욱 확대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말양에는 폭도가 아닌 사람이 있다. 정부와 한전은 공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현장에 내걸린 한 현수막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앞산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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