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단체의 대법원 앞에서의 항의 시위 ⓒ 오마이뉴스 유성호

몰염치한 보수세력의 도를 지나친 사법부 때리기

몰염치, 이것이 이번 피디수첩 무죄 판결을 둘러싸고 검찰과 보수 언론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의 도를 지나친 행태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느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몰염치할 수 있단 말인가요?

피디수첩의 방송내용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선택한, 정부의 먹거리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너무도 충실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언론 본연의 역할을 너무나 멋지게 했기에 오히려 상을 주어도 부족할 것인데, 국민들 먹거리 문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농림부장관이 도리어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의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까지 장악한 보수세력은 미디어법을 강행처리 함으로써 언론마저 장악하고는 마지막 사법부마저 그들이 수족으로 다루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몰염치를 봅니다. 도대체 수치심이라고는 쥐꼬리만치도 없는 자들이 이 나라를 쥐고 흔드는 것을 볼 때, 이 나라 국민의 한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 등 돌린 法과 檢 ⓒ 연합뉴스

pd수첩의 당연한 무죄 판결과 사법부의 독립의 중요성

이런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낸 참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 대한 보수세력의 거친 도전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켜내겠다”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소신에 찬 발언은 이 몰상식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양심적인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대변인이라는 자는 이번 판결을 두고 “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부인하고 보편적 가치관에 도전한 것”이라는 논평을 했습니다. 아전인수도 이런 아전인수가 있나요? 그들이 생각하는 국민은 도대체 어떤 국민이던가요? 소위 상위 5%의 가진자들의 주장을 국민의 그것으로 받아들이는가요?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소, 그들은 절대 먹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수입소는 절대 먹지 않을 최상위 계층이니 광우병은 생각할 수조차 없겠지요. 그러나 대다수의 서민들은 학교급식이나 군대급식을 통해 그리고 일반 식당에서 언제든 수입소에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광우병의 평균 잠복기가 5~20년이라고 하니, 아직 수입소에 대한 안전이 100% 검증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만의 하나 5~20년 후에 국내에서도 인간광우병이 발병이 된다면 그때 그들은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래 가난이 죄다. 돈 좀 벌지” 할 것인가요?

그들이 국민 운운 하는 역겨운 소리는 더이상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에 보수언론과 한나라당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민주국가의 국민들의 안전과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도리어 명예훼손 소송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 한겨레 장봉군 화백의 만평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 국민들이 연대하자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른 이번 판결의 정말 중요한 의의가 있는 판결입니다. 반면 이번 판결을 둘러싼 몰상식한 보수세력들의 사법부 때리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몰염치한 세력들에게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은 또한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그들의 거친 도전에 응전할 수 있는 힘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응원과 연대의 힘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연대의 뜻을 표해야겠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라도 들어가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위시한 사법부에 부디 힘내시란 응원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으로 국민의 뜻을 전하도록 하십시다. 그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작은 실천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아래는 대법원 홈페이지 참여광장 < 법원에 바란다>(바로가기--> 참여광장)에 직접 올린 글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님 이하 판사님들, 힘내시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주십시오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른 이번 피디수첩 판결의 정말 중요한 의의가 있는 판결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몰상식의 정권에 맞서 공평한 판결을 행하시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나고 계신 판사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번 판결을 둘러싼 몰염치한 보수세력들의 사법부 때리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몰염치한 세력들에게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님과 판사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몰염치한 보수의 거친 도전에 당당한 응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뒤엔 이 오만과 몰상식의 정권이 아니라 상식적이고도 양심적인 국민들의 전폭적인 응원과 연대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사법부의 독립을 꼭 지켜내시셔서 이땅의 민주주의가 절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힘껏 맞서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부디 당당히 맞서주시길 다시 한번 빌면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 pd수첩의 공평한 판결을 지지하는 한 시민 드림
Posted by 앞산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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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지인 2010.01.21 16: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를 넘어선 보수들의 도전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말씀처럼 이런 몰상식한 정권에서 사법무만이라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무척 위안이 되는군요.

  2.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0.01.21 16: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법부가 국가기관 중 마지막 양심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독립성과 양심 끝까지 지켜야 할텐데 말이죠.

    • Favicon of https://apsan.tistory.com BlogIcon 앞산꼭지 2010.01.22 10: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이 일방통행정권에서 그나마 사법부가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법부의 투쟁(?)에 국민들이 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Favicon of http://blog.daum.net/chdgreen BlogIcon 참물샘이 2010.01.21 22: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검찰,권력시녀검찰들의 만행이 드러난것입니다.
    미네르바,전북 전교조,강기갑의원,피디수첩까지 사법부의 무죄선고는
    이명박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옭죄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실예입니다.

    특히 정치검찰들 국민을 불행에 빠뜨리면서 그불행으로 먹고 살려는 인간.
    언젠가는 그댓가를 치르겠지요.

    • Favicon of https://apsan.tistory.com BlogIcon 앞산꼭지 2010.01.22 1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옳은신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한 일은 생각 않고,
      아전인수도 이런 아전인수가 없지요.
      그러나 국민들은 분명히 압니다. 그들의 몰상식과 몰염치그리고 오만을.........

  4. Favicon of https://casablanca90.tistory.com BlogIcon casablanca 2010.01.22 0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안하무인 막장으로 가는 보수의 광란의 잔치를 보는것 같군요.
    독재로의 회귀를 용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apsan.tistory.com BlogIcon 앞산꼭지 2010.01.22 1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민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국민들만 딴소릴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MB정권은 확실히 '고소영 강부자' 편인가 봅니다.